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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정사(2012-12-04 06:56:48, Hit : 3619
 [2012.12.03] 현대불교 총무원장 선거 제도

제목 : 현대불교 총무원장 선거 제도

1. 현대불교신문  

“총무원장 선거, 평등한 직선제가 해답”

조계종 쇄신위 3일 직선제 개선을 위한 좌담회 개최
신중일 기자  |  motp79@hyunbul.com
   2012.12.03  17:12:48        

전면·제한적 직선제 2안 제시 인원 늘어 금권·흑색 선거 차단
“통합 선거법으로 갈등 일정 해소 제대로 된 선거인단 구성 급선무”

▲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12월 3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열고 직선제로의 전환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은 12월 3일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현행 선거제인 간선제 대신 직선제로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했다.

이날 전국선원수좌회 강설 스님은 제한적 직선제와 전면적 직선제 두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전국선원수좌회는 이미 자체적으로 직선제로의 개정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승납 10년 이상인 중덕과 정덕 법계로 규정하는 것으로 선거권자는 비구 4,217명, 비구니 4,338명 총 8,609명이다.
전면적 직선제는 견덕, 계덕 이상으로 선거권을 두는 것으로 선거권자 수는 13,116명(비구: 6,458명, 비구니:6,658명)이다.
    
▲ 전국선원수좌회 강설 스님은 전면적 직선제와 제한적 직선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강설 스님은 “직선제로 개정되면 선거인단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금권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며 “현행 비구 중심의 선거인단에서 탈피될 수 있으며, 폭 넓은 공의의 반영도 가능하다”고 직선제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해당 후보자의 친소관계, 계파정치 극복 △민주적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 △교계 미디어를 통한 공약 검증 가능 등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평등하고 전면적인 직선세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직선제 반대 의견들이 기우(奇遇)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선거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18대 대선에서 투개표에 들어가는 1인당 비용은 5,830원이이다. 종단 선거도 1인당 5,000원 수준으로 계산하면 10,000명에 5,000만원 수준으로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대중참여가 흑색선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했으며, “종무원 줄서기와 종단 행정 위축에 대한 우려 역시 소수 권력 독점이 심할 때 더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픈된 선거에서는 심화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비구니 선거인단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비구 스님과 동등하게 선거인단 구성되면 문제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재가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재가자의 종단 참여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짚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 수준에서는 전체 선거인단의 20% 내외를 재가에게 배려하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참여를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한 패널들 중 일부 스님들은 종단 현실에 직선제는 맞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현행 간선제를 유지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1교구본사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행 간선제가 교단에 가장 합당한 선거 운영 방안’이라고 결론을 냈다”며 “수덕사 같은 경우에는 비구니 스님의 수가 비구 스님보다 많다. 재가자 참여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개방했을 경우에 빚어질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의원 일관 스님도 “본사 내에서 직선제로 선거를 치르다보면 문중 간 반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최근에 개정된 통합선거법 안에서 지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가자의 선거 참여는 필요한 일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성과쇄신 결사추빈본부 사무처장 원명 스님은 “사람이 많이 진다고 금권 흑색선거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선거인단을 어떻게 잘 뽑는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크워크 운영위원장은 직선제 전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사례 별로 재반박했다.
하지만 직선제 주장 패널들의 의견들도 거셌다. 특히 수 차례 종단 선거법 관련 토론자로 나섰던 김형남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질곡에 빠진 제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급선무”라며 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간선제에 대해서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종단 현행 선거제도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등 간선제도 잘못 운영되고 있다. 지금 제도는 부정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비구니 대표로 참가한 지성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원로 스님들이 끼치는 영향은 크다”며 “원로 스님들도 비구와 비구니 양축이 함께 가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님들이 나서서 원로 스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설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참정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 종단이 일신될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구니 참정권에 대한 종단적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직선제의 당위성에 대해 “현행 간선제로 선출된 총무원장 스님들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다”며 “문제가 있으니 다른 제도로의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가자 선거 참여가 허용될 경우 종도로서의 주인의식이 확고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은 “20~40대 여성불자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 이는 사찰에서 여성이 할 일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여성불자들은 주도적인 참여를 원한다. 투표 참여가 확대될 경우 분명 종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단쇄신위원회의 ‘총무원장 선거법 개선을 위한 좌담회’는 직선제와 간선제로 나눠 진행되며, 간선제 관련 좌담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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